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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199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9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9 추가상병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