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656 |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영업비용일뿐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를뿐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나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 둘 다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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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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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160655 |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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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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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160654 |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업비용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으로서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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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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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160653 |
선행 사건 확정 판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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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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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160652 |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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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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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160651 |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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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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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160650 |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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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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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160649 |
대위변제 하였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추심금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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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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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160648 |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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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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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160647 |
토지·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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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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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
| 160646 |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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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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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 160645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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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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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 160644 |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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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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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 160643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1 |
| 160642 |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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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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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