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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242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2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9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7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1 장해급여지급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01-01
    24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9 장해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0001-01-01
    24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