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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201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11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7 유족급여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3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2 재요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00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199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