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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24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1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400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98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