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671 |
기타(금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70 |
(심리불속행)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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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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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69 |
의료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 160668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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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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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67 |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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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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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66 |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하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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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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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65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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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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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64 |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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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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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63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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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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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62 |
형사사건에서 실제 건축주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명의상 건축주 계좌 등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이상 명의상 건축주에게 수입금액을 귀속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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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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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61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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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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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60 |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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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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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59 |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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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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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58 |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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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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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 160657 |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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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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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