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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235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56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5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54 요양비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53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5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5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49 최초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 일반행정 0001-01-01
    234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4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45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234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