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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365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50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일반행정 0001-01-01
    3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48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47 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01-01
    364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4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44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4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42 요양급여 결정 취소의 소 일반행정 0001-01-01
    36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4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39 요양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3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