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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366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6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6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63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6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일반행정 0001-01-01
    3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59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5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57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5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5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65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