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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01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01-01
    40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07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05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04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0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01-01
    400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00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99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99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39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