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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071 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7 요양승인처분 및 연장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6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5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3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60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0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