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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15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1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13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일반행정 0001-01-01
    411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11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0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07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06 진폐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01-01
    4105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04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02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