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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17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74 부당이득징수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72 요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7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68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66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65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6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62 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