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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206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일반행정 0001-01-01
    4205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204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2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202 산재보험가입자확인 일반행정 0001-01-01
    42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200 최초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9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9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9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95 요양급여재결등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192 보험급여청구권 소멸시효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