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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3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09 환수고지처분 등 취소청구 일반행정 0001-01-01
    4308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0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06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0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01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300 사업종류변경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2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2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429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