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686 |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대표자라고 하여 부과처분 무효의 사유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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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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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85 |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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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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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84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대법원 |
가사 |
판결 |
2024-06-27 |
| 160683 |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82 |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81 |
(심리불속행)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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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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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80 |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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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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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79 |
등록금환불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확정 |
2024-06-27 |
| 160678 |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77 |
사기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 160676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 160675 |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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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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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74 |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73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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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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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72 |
청구이의 |
수원고등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