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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6557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56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55 치료종결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51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4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일반행정 0001-01-01
6547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46 합병증등예방관리결정변경청구 일반행정 0001-01-01
65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54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