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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6172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71 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70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 일반행정 0001-01-01
    61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6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64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63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0001-01-01
    6162 사업장적용배제거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0001-01-01
    6161 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60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1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휴업,장해등) 일반행정 0001-01-01
    6158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