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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662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2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2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15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01-01
    661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13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 지급 일시 일반행정 0001-01-01
    6612 대체 지급 보험급여금 지급 청구 반려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0001-01-01
    6611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1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09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