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701 |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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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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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700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06-27 |
| 160699 |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4-06-27 |
| 160698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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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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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97 |
부당이득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96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95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94 |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93 |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 160692 |
상표권 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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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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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91 |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개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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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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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 160690 |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89 |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688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06-27 |
| 160687 |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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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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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