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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6712 산업재해사고 영구장해 손해배상 일반행정 0001-01-01
    6711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7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709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708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0001-01-01
    6707 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706 업무상재해치료비 일반행정 0001-01-01
    67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7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7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7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7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700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9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6698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