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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7222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21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1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일반행정 0001-01-01
    7218 산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1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1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1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1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0001-01-01
    7210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09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0001-01-01
    72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