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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73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11 유족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7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300 산재보험급여금에 대한 추징금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
    72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