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716 |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 160715 |
위자료 |
대법원 |
가사 |
판결 |
2024-06-27 |
| 160714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06-27 |
| 160713 |
(심리불속행)개발사업은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고,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일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06-27 |
| 16071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 160711 |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가사 |
판결 |
2024-06-27 |
| 160710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06-27 |
| 160709 |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가사 |
판결 |
2024-06-27 |
| 160708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4-06-27 |
| 160707 |
손해배상(자)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706 |
사기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 160705 |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
민사 |
|
2024-06-27 |
| 160704 |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
일반행정 |
|
2024-06-27 |
| 160703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702 |
(심리불속행기각)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
|
일반행정 |
|
2024-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