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731 |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양도인의 회계처리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양도인 신고내역상 매매가액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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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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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 160730 |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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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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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 160729 |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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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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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 160728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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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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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 160727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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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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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 160726 |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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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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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 160725 |
지식재산권의 실제 발명자는 원고 법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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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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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 160724 |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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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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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 16072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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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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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 160722 |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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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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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 160721 |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6-27 |
| 160720 |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 160719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4-06-27 |
| 160718 |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 160717 |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