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746 |
기한 내 상속재산 미분할로 상속 미등기 및 사실상 사용자 미신고 시 주된상속자에게 종국적으로 과세한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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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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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 160745 |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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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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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 160744 |
원고의 이 사건 공사미수금을 손금산입하는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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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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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 160743 |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매출에누리 증명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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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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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 160742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제주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상고 |
2024-07-04 |
| 160741 |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사실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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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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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 160740 |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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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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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 160739 |
조세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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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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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 160738 |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들의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전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수입으로서 과세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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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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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 160737 |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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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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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 160736 |
이 사건 공탁금회수 행위는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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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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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 160735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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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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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 160734 |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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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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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 160733 |
납세자가 세금부과 및 미납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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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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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 160732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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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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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