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761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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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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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 160760 |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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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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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 160759 |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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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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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 160758 |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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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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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57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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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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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56 |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고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은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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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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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55 |
사해행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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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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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54 |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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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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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53 |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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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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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52 |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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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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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51 |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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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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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50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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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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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49 |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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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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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 160748 |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2024-07-04 |
| 160747 |
증여자와 수증자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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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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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