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489 |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
대법원 |
형사 |
전원합의체 판결 |
2024-05-23 |
| 87488 |
부당이득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확정 |
2024-05-23 |
| 87487 |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전원합의체 판결 |
2024-05-23 |
| 87486 |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5-17 |
| 87485 |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5-17 |
| 87484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울산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항소 |
2024-05-10 |
| 87483 |
폐기물관리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5-09 |
| 87482 |
공직선거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5-09 |
| 87481 |
보험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5-09 |
| 87480 |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5-09 |
| 87479 |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5-09 |
| 87478 |
기타(금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5-09 |
| 87477 |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5-09 |
| 87476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5-09 |
| 87475 |
보험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