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066 |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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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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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 159065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2-24 |
| 159064 |
이 사건 시스템 개발비가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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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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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 159063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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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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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 159062 |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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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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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 159061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2-24 |
| 159060 |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2-24 |
| 159059 |
(심리불속행)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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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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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 159058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2-24 |
| 159057 |
업무방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2-24 |
| 159056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4-12-24 |
| 159055 |
출입방해금지가처분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4-12-24 |
| 159054 |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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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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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 159053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
세무 |
판결 : 상고 |
2024-12-20 |
| 159052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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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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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