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 점검내용 |
제38조 제1항 제5호,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324조> |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기준을 대지전압 30볼트 이하인 설비에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② 법령상 기준을 대지전압 30볼트 이하인 설비에 적용하였다. |
| 위반내용 |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