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 Tip 34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5. 사업장 지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약정 체결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연장근로 한도 초과, 할증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재량근로시간제도) 활용 지도
노동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포괄임금제가 아닌 간주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를 활용토록 지도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도 포괄임금제가 아닌 재량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활용을 지향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 포함항목 명시 지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근로조건 명시 및 임금대장 기재 의무 철저 지도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대장에 기본급, 수당,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등을 반드시 기재(근로기준법 제48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6. 포괄임금제 관련 판결
(1) 서울대학교 수위(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포괄임금제 협의 없음) 법인의 단체협약, 교직원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상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업무시간 외에 근로를 할 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포괄임금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아파트 경비(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6다16958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임
(포괄임금제 협의 없음)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단순히 연장 근로수당 명목으로 매월 확정금을 지급받아 옴
(3) 시내버스 운수업(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을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감시단속적 업무도 아님.
(포괄임금제 합의 없음)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에 임금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 및 입금협정의 다른 규정에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 합의로 볼 수 없음
(4) 병원의 식당 조리원, 청소원, 산호조리사, 간호사(울산지방벙원 2014. 12. 3. 선고 2013나8120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 상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5) 노인센터 요양보호사(대법원 2010. 9. 3. 선고 2014도8873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음
(근로자에게 불이익함) 포괄임금제를 적용합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음
(6) 건설일용근로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
(포괄임금제 합의 있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기재가 없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 인정 안됨
(7) 사화복지법인 생활지도원(대법원 2017. 5. 26. 선고 2017다219522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생활지도 업무는 근로시간 전부가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감시단속적 업무 등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성격의 업무가 아님
7.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샘플 ☞ 서식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