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사유로만 해야 되는지, 가족돌봄의 다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단축근무는 종료되는 건가요?

(2) 가족돌봄휴가의 자녀양육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허용예외 사유 제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의 종료 사유는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2]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등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2.5. 여성고용정책과-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