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설) 도급·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를 적용
(을설) 도급·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를 적용
(병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는 같은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는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
 
A.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및 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등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12. 5. 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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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 5 제2항 제1호에 따른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 11 제2항 제1호에 따른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