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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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1항> ※ 미작성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25조 제2항> |
| 점검결과 |
1. ① 위원회를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위원회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 2.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한다. |
| 위반내용 |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