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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사건종류 처분청 재결청 처분일자 의결일자
    1128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998-01720 주택.건설.도로 국민권익위원회 1998-05-08
    1127 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1875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8
    1126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4-06996 국민권익위원회 2005-03-04
    1125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06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1996-10-14
    1124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23-22446 국민권익위원회 2023-12-12
    1123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2013-06455 국민권익위원회 2013-05-21
    1122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16297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3
    1121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0-05081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1120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0-05080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국민권익위원회 2000-09-18
    1119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2-097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
    1118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2-015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5
    1117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2023-14286 국민권익위원회 2023-10-10
    1116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2002-0756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18
    1115 치과진료 의무이행 서행심2013-345 국민권익위원회 2013-08-26
    1114 친권존부확인이행청구 1999-04341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국민권익위원회 199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