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사건종류 | 처분청 | 재결청 | 처분일자 | 의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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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측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1998-01720 | 주택.건설.도로 | 국민권익위원회 | 1998-05-08 | ||
1127 | 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2019-18759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8-18 | |||
1126 |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2004-06996 | 국민권익위원회 | 2005-03-04 | |||
1125 |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 1996-00680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1996-10-14 | ||
1124 |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3-22446 | 국민권익위원회 | 2023-12-12 | |||
1123 |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심2013-06455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5-21 | |||
1122 |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2019-16297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3-03 | |||
1121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2000-05081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9-18 | ||
1120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2000-05080 | 각종 정지.취소,과징금 | 국민권익위원회 | 2000-09-18 | ||
1119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2002-09747 | 국민권익위원회 | 2003-04-07 | |||
1118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2002-01558 | 국민권익위원회 | 2002-03-25 | |||
1117 |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 2023-14286 | 국민권익위원회 | 2023-10-10 | |||
1116 |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2002-07560 | 국민권익위원회 | 2002-11-18 | |||
1115 | 치과진료 의무이행 | 서행심2013-345 | 국민권익위원회 | 2013-08-26 | |||
1114 | 친권존부확인이행청구 | 1999-04341 | 국방.병무(병적정정,병역감면등) | 국민권익위원회 | 199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