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2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 관련 |
08-0085 |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
법제처 |
2008-05-15 |
| 1431 |
인천광역시 -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 등 관련) |
17-0515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7-10-30 |
| 1430 |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13-0144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3-05-22 |
| 1429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
23-0776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
법제처 |
2023-12-04 |
| 1428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
23-1048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3-12-04 |
| 1427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
23-1049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3-12-04 |
| 1426 |
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24-0385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4-06-26 |
| 1425 |
인천광역시 -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
24-0679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4-12-30 |
| 1424 |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
23-0418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3-09-07 |
| 1423 |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21-0156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1-05-21 |
| 1422 |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
10-0369 |
Array |
법제처 |
2010-10-28 |
| 1421 |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
20-0072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0-05-11 |
| 1420 |
인천광역시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등 관련) |
20-0187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20-05-11 |
| 1419 |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11-0673 |
인천광역시 |
법제처 |
2011-12-01 |
| 1418 |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항만법」 제28조 등) |
23-0727 |
전라남도 목포시 |
법제처 |
2023-09-07 |
